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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문법률과목, 2004
한국경제 2005. 4. 18 - 노조 지금이 변할때다, 과다한 노조전임자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체결
1. 서면 작성
2. 서명과 날인
3. 단체협약의 신고
4.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
Ⅲ.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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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체결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⑶ 변화된 법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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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연구, 2008
중앙노동위원회 [편], 우리나라 산별교섭의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연구, 2005
김유선(2007),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노동사회, pp.138-158.
이상용(2008),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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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변화된 비상상황에 대한 적응이 인정되어야 함.
▶ 단체협약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분쟁을 사전억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함.
Ⅶ.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노동법
노조에게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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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서에 서명한 경우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규약위반의 효과가 발생하나 대외적으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Ⅰ. 서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및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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