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1.
|
|
|
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며, 장기요양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비용의20%를 부담하도록
|
|
|
국민 또는 외국인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2. 실업자에 대한 특례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
격을 유지할 것을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6) 추진 경과
일정
추진내용
2001.8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제시
2003.2
인수위에서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방안 보고
2003.3 - 2
|
|
|
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영 제20조 제1항)
6. 급여비용 지급의 전국적 형평성 신속성을 도모하고 의료급여기관 및 시 군 구의 행정낭비를 중이기 위하여 시 군 구에서 행하고 있는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영 제20조
|
|
|
2008.12.5. 검색)
1. 문제점
1) 이원화된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체계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지급 및 심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업무를
|
|
|
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77년 동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으로 시작하여 1989년 7월에 전국민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의 관리가 이
|
|
|
처분
(심사청구기간) 안날~90일, 있은 날~180일
(심사기관) ①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심사위(위원장1+총20內)
②건강보험공단:징수심사위(위원장1+총25內)
(심사의결·결정) 받은 날~60일(연장30日)
(재심사청구기간) 안날~90일, 있은 날~180일
(재심기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
|
|
2001. 2001년 2/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연대. 모의환자를 이용한 의약분업 이후의 의원 및 약국의 행태 조사 발표. http://www.konkang.or.kr/material/way-board.php?db=d2&j=dn&number=8 visited at 2002/07/23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