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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단합의 예로 카르텔을 든 이유는 기업 시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을지 몰라도 단체로 뭉치게 된다면 관련된 시장의 업종을 모두가 독점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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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를 적발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인지 관찰대상이 된다.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으로는 기존의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여러 건의 입찰에 대한 나눠먹기식의 입찰담합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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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를 유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자단체들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업계에 전달하는 등의 정부와 업계의 연결통로로 기능하는 한편 구성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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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6
4. 기업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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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따른 국가들의 반응추세
(5) 국내 기업의 담합 사례
1. 가격공동행위(가격협정)
2. 거래조건협정(판매조건공동행위)
3. 공급제한협정
4. 거래지역 ∙ 상대방 제한협정(시장분할공동행위)
(6) 담합 방지 방법 고찰
- 카르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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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collusion)의 이론
* 카르텔(cartel): 명시적 담합,
(담합의 유인)
기업 기업 시장
(가격 전쟁: price war)
동일한 기업 가정(. constant 가정.
: 초기의 균형가격, 각각 생산. 시장의 공급량. : 초과이윤.
기업 가격 로 인하 ⇒
기업 보복 ⇒ 가격 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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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등록제
- 시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에 공동 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등 러닝메이트제와 유사한 제도. 다만 후보자 간 공동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유권자가 시장과 교육감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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