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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의 가입도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공군자씨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근로감독관의 지위에서 민주노동당의 당우로 가입한 것은 업무 수행에 있어 공평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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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의식과 제도의 뒷받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례분석보고서
Ⅰ. 서론
Ⅱ. 본론(사례분석)
1. ‘당우’로 가입한 것을 정당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는가?
1) 당우의 정의
2) 당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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