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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개관
Ⅲ. 대국가적 효력
Ⅳ. 대사인적 효력
Ⅴ. 한국헌법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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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가적 효력
국가권력, 국가 작용에 대해 가지는 기본권의 구속력을 말한다.
(1) 헌법이론과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통합과 정론적 관점에서는 기본권이 주관적 권리성과 객관적 질서성을 동시에 내포하며 이러한 기본권이 국가질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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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가적 기본권과 제3자적 기본권
대국가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효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말하고, 제3자적 기본권은 대국가적 구속력은 물론 제3자인 사인(私人)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말한다. 어떠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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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가적 효력
Ⅰ. 헌법이론과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법실증주의
2. 결단주의
3. 통합과정론
Ⅱ. 기본권규정의 직접적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Ⅲ. 국가작용에 따른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입법권에 대한 효력
2.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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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權, 參政權 등으로 분류될수있다.
효력에 따라 분류하면 현실적 기본권과 프로그램적 기본권, 대국가적 기본권과 대사인적기본권으로 나뉘인다.
헌법상 기본권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尊嚴權, 幸福追求權
憲法 제10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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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가적인 구제요청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추상적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현재로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담론이 형성 되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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