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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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국가의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이익의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지본권, 정치질서형성에의 참여나 정치적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4)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1)구체적ㆍ현실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구체적ㆍ현실적 기본권이라 함은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말한다. 추상적 기본권은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ㆍ현실적 권리가 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입법자에 대하여 입법의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일 뿐 집행권과 사법권에 대하여는 직접적 구속력이 없는 기본권을 말한다. 다수설은 사회적 기본권을 추상적 기본권으로 이해한다.
2)대국가적 기본권과 제3자적 기본권
대국가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효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말하고, 제3자적 기본권은 대국가적 구속력은 물론 제3자인 사인(私人)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말한다. 어떠한 기본권이 제3자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냐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평등권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ㆍ표현의 자유ㆍ근로3권ㆍ환경권 등은 제3자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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