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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미래로 떠난 여행’, 돌베개, 2004
백명수 외, 환경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신의순, ‘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집문당, 2005
서세욱,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배경과 보급지원책’,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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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사 인식의 주요 논점 및 한국 역사학계의 비판
중국학계가 중시하는 족원론이나 영토이론이 한국 역사학계에서 취약한 부분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근거도 제시되어있지 않아 필자의 견해를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어려움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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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보고서(2003.11.)
홍준형, 환경법(제2판), 박영사(2005)
강윤영 외,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산업자원부ㆍ에너지경제연구원(2003. 5.),
성재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제2호(1990)
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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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다.
향후 선진 기술국과의 기술교류와 제품 및 기술 수입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직은 경제성을 고려하기가 이르다 할지라도 차세대 CFC 대체물질(13)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한국정밀화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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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 국민들의 세 부담의 우려를 덜어주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일반세로 도입해야 한다. 탄소배출에 대한 적정과세 수준은 탄소배출 1톤당 한계피해비용(대략 8,400원~24,000원) 의 약 60~180%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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