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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EEZ제도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의 행사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왔으나 아직은 미비점이 많이 남아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완정비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은 특히 한국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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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의 제61조 및 62조에서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즉,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체제는 바다의 영토 문제보다도 수산자원의 이용 및 관리 주체에 대한 의무와 권리에 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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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대만은 유 엔해양법협약에 따른 2백 해리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 일본 정부가 조어도 인근해저의 석유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단체를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조어도 분쟁에 대해 일본의 역사학자인 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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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되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1964년 12월 UN총회는 UNCTAD를 UN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국은 1964년에 가입했으며, 2004년 현재 회원국은 192개국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U.N.F.C.C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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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야생동물종 보존에 관한 본 협약
멸종위기에 있는 70개 이상ㅇ의 육상, 해상, 조류 지역 전체에 엄격한 보호를 약술. 잠재적 위협에 처한 170개 이상의 추가 종에 대한 보존과 관리 규칙을 설정.
70
1982
해양법에 관한 UN회의
해양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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