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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리모제도를 반대하는 노력을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은 몇 가지 기본적 전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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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제도의 법적 문제, 연세대학교, 2005
박종원,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이봉림,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입법논의를 위한 제요소 연구, 원광대학교, 2012
이은주, 생명공학기술과 대리모의 행위성, 한국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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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제도의 법적 문제
3. 박정은(2000),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4. 씨네뉴스(2006), 황우석사태 불구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돼야
5. 이인숙(1993), 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6. 한국언론연구원, 취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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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기형아 등 악결과가 초래되거나, 의뢰인측의 이혼 등이 발생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을 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를 의뢰인측의 자로 본다는 특례규정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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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대리모의 정의
1) 부인의 자궁에 이상이 있는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부인을 대신해 자신의 자궁으로 태아를 양육하는 여성
2) 불임부부를 위해 조력된 임신에 의해 포태한 아이를 출산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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