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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산만 금지(85년 대리모 계약법)
금지(85년 연방의사회지침등)
금지(94년 생명윤리법)
10개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각 주법, 판례)
출산한 여성을 모(母)로 인정
Ⅶ. 대리모와 대리임신모 비교
대리 임신모라 함은 자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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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임신이란
남녀 불임환자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불임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최근 3년 동안에 2배 이상 증가
대리임신의 정의
▶ 현대의 대리임신
- 불임인 부부에게 난자와 정자를 받아 뱃속에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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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대리모의 정의
1) 부인의 자궁에 이상이 있는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부인을 대신해 자신의 자궁으로 태아를 양육하는 여성
2) 불임부부를 위해 조력된 임신에 의해 포태한 아이를 출산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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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행인 등 다른 남자와 성접촉을 통하여 대를 이을 자녀를 낳는(이른바 “씨내리”) 풍습이 있었다.
“씨받이”란 오늘날 대리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자궁적출, 자궁유착 등 자궁의 이상으로 인하여 임신이 절대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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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여아가 태어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아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모를 둔 희망부부가 대리임신을 통하여 자가 출생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리모를 통하여 태어난 자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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