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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품, 진성어음)
2. 비상업증권
실제의 상거래 없이 발행되는 증권 ( 어음의 경우- 융통, 신용, 대부어음)
Ⅴ. 요식증권
법정의 기재사항 내지 방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증권이다. 유가증권에 관한 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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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관계에 의한 원인관계의 인정
이에는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약속어음(대부어음)에 배서한 자에게 원인채무에 관하여 민법상 보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대금채무의 변제기가 이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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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특성
1. 무인(無因)증권성
2. 어음법상의 합동책임
Ⅱ. 어음의 종류
1. 약속어음
2. 환어음
3. 수표
Ⅲ. 약속어음의 종류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1) 의의
2) 발행방법과 차이점
2.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1) 대부어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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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 뵈는어음이었다는 점을 C가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뵈는어음이었다는 점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2)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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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의 형태이다. ② 증서대부:채권의 증거 및 그 확보수단으로 어음 대신 차용증서를 받는다는 점이 어 음대부와 다를 뿐 그 밖의 형태는 같다. 한국에서는 증서대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증서대부의 경우에도 어음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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