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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 물품증권(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 물권적 유가증권 : 우리나라는 그 예가 없음
- 사원권적 유가증권 : 주권
3. 증권상의 권리자의 지정방법에 따른 분류
- 기명 증권 (배서양도 불인정)
- 지시 증권 (배서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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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관계의 직접당사자간의 인적항변의 허용(어음법 제17조의 단서), ②발행인이 인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지급청구권(어음법 제28조 ② 단서), ③이득상환청구권(어음법 제79조) 이 그것이다.
4. 수표의 자금관계 관련조문 : 수표법
제3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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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품, 진성어음)
2. 비상업증권
실제의 상거래 없이 발행되는 증권 ( 어음의 경우- 융통, 신용, 대부어음)
Ⅴ. 요식증권
법정의 기재사항 내지 방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증권이다. 유가증권에 관한 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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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 또는 물상담보를 제공한 자의 일반적인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정찬형, 제5판 어음수표법강의, 656쪽, 박영사, 2004
8. 소멸
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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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상의 책임을 이행하고 어음수표를 환수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어음수표반환청구권과 무권대리인의 권리취득이 경합하게 된다.
2)학설
i)본인의 어음상의 권리는 이미 선의취득에 의하여 상실되고 무권대리인은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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