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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선택무기명 증권 (권리자 : 증권상의 특정인 +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1. 어음/수표의 의의
2. 어음/수표의 발행 : 권리의 생성
3. 어음/수표의 양도 – 배서 – : 권리의 변경
4. 어음/수표의 지급 : 권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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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수표법의 세계적 통일화 경향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리고 오늘날 어음은 국내거래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신용창출의 수단 또는 금전의 지급결제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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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제시하여 현금통화를 지급받거나 자기 거래은행에 예금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급인(보증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約束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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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항변을 통해 어음채무자가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등의 내용도 있다.
[참 고 문 헌]
서헌제, 상법의 이해, 율곡출판사, 2003년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2009년
양동석, 유가증권법리와 어음·수표법, 진원사, 2007 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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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뿐 아니라 어음의 분실이나 도난 가능성 때문에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어음의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면 은행의 경우 인건비, 어음용지 구입비 등 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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