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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 무기명 증권 (소지인출급증권: 정당한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
- 선택무기명 증권 (권리자 : 증권상의 특정인 +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1. 어음/수표의 의의
2. 어음/수표의 발행 : 권리의 생성
3. 어음/수표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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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기초(201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양동석, 유가증권법리와 어음수표법(2007), 진원사
이영철, 어음수표법(2021), 동방문화사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I. 서론
II. 본론
1. 어음을 선의 취득하기 위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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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관계의 직접당사자간의 인적항변의 허용(어음법 제17조의 단서), ②발행인이 인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지급청구권(어음법 제28조 ② 단서), ③이득상환청구권(어음법 제79조) 이 그것이다.
4. 수표의 자금관계 관련조문 : 수표법
제3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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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등으로 인출하여 이를 자기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융자의 목적을 달성한 후, 이같은 부정 융자가 발각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수표가 교환에 회부되기 전에 또다른 공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예금 함으로써 수표의 교환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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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의 미기재로 인한 어음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참고문헌
· 상법강의(하), 정찬형, 2003
· 상법(하), 손주찬, 2002
· 어음·수표법, 이철송, 2002
· 상법학신론(하), 최기원, 2000
·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 박찬우, 연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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