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 무권대리 시험대비 요약 정리

목차

1.의의

2.본인의 책임

3.무권대리인의 책임
(1)총설
(2)법적책임
(3)무권대리인의 책임의 요건
1)대리방식에 의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
2)대리권 및 추인의 부존재
3)책임의 발생시기
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5)하자의 부존재
6)상대방의 선의
(4)무권대리인의 책임의 내용
(5)무권대리인의 항병권
1)본인이 갖는 항변권
2)무권대리인 자신의 항변권
(6)무권대리인의 책임의 보전
1)소구권의 보전절차
2)시효중단의 절차
3)소구의무자에 대한 통지
(7)무권대리인의 권리
(8)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권리
1)의의
2)학설

본문내용

행위의 종국적인 의무자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지급한 경우는 전자에 대한 권리가 잔존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취득의 여지가 없다.
2)무권대리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는 본인에 대한 항변과 무권대리인자신에 대하여 갖는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8)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권리
1)의의
본인이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갖지 않는 때는 별문제가 없으나, 본인이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권리가 경합하게 된다. 즉 배서의 경우에 배서의 무권대리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이행하고 어음수표를 환수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어음수표반환청구권과 무권대리인의 권리취득이 경합하게 된다.
2)학설
i)본인의 어음상의 권리는 이미 선의취득에 의하여 상실되고 무권대리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어음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도 있으나, ii)본인의 반환청구권이 우선한다고 보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할것이다.
이 경우 어음소지를 회복한 본인의 권리는 무권대리인이 가졌던 권리가 아니고 본인이 가졌던 자기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어음채무자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갖는 항변으로 본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키워드

어음법,   어음수표,   무권대리,   상법,   대리권,   무권대리인,   무권대리 효과,   표현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