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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28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등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그 뒤에 무권대리인이 변론기일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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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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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로서 추인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송수행을 전담케 할 목적으로 비변호사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90조를 위반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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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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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종국적인 의무자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지급한 경우는 전자에 대한 권리가 잔존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취득의 여지가 없다. 2)무권대리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는 본인에 대한 항변과 무권대리인자신에 대하여 갖는 모든 항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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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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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제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먼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배제된다(제135조 제2항). '알 수 있었을 때'의 의미에 대해 통설은 과실로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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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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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없을 것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4)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5)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6) 무권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무과실책임]. (2) 책임의 내용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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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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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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