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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개선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인 차원에서의 사업 추진이라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추진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지속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건이다. 대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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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에 많은 힘을 쏟아부었지만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햇볕정책을 실시하면서 핵문제와 같은 이슈들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서 일방적인 지원만이 대북관계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없음이 보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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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 추진 2년의 평가." 『대북포용정책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통일연구원 제3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0.3.3.
박한규. "남북한 간 정치갈등에 대한 분석." 문정인 외. 『남북한 정치갈등과 통일』. 서울: 오름, 2002.
이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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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북정책
북·일관계의 개략적인 역사
1) 2000년 이전의 북·일관계
전후의 일본의 대북관계
▪ 교류태동기
▪ 한·일 국교 정상화 시기
▪ 관계개선 모색기
냉전 종식이후의 대북관계 (90년대 이후)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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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의 주도권은 외무성에 의해 대표되는 관료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외무성을 비롯한 관료집단은 대북 교섭 재개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원칙론과 법률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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