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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목표 및 원칙, 추진 전략, 이행과정, 성과 및 평가 나아가 그 두 정부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양 정부의 대북정책은 위의 모든 비교 항목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평화번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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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한계
1. 대북정책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단구조의 고착성과 내면화로 인해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
- 이러한 혼란과 부작용은 정부 대북정책의 실책이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한계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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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특징
3. 경제적 평가
Ⅳ. 외교
1. 한일외교
2. 한중외교
3. 다자주의적관계
4.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5. 외교적 평가
Ⅴ. 사회
1. 주요 사건
2. 생산적 복지
3. 정책과 한계
4. 사회 복지적 평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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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북한대학원대학교
Jonathan D. Pollack(2001), 부시행정부의 동북아 안보전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Ⅰ.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Ⅱ.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Ⅲ. 부시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
Ⅳ. 부시행정부의 동북아(동북아시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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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적대감 완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첫째, 북한 체제에 대한 기본 인식과 관련하여 김대중정부는 편향된 시각을 보인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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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적대감 완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첫째, 북한 체제에 대한 기본 인식과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는 편향된 시각을 보인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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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지양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효율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Ⅶ.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대북포용정책의 전망을 한다는 것은 추진경과를 볼 때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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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라는 민족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대북송금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북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야당 및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포용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여 초당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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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펴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남북 교류협력도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대북 인식도 점차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를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남북의 공존공영이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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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의 주?객관적 조건
4. 추진현황
5. 남북 협력 기반 조성
Ⅳ.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Ⅴ.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평가
1. 대북화해협력정책 기조
2. 포괄적 접근과 남북관계의 전개
3.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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