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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시설이랍시고, 학교 지하철 길거리 등등에 몇몇 시설들을 만들어 나봤댔자, 그것의 유용성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그것들을 처음 접했을 때, “아, 이거 장애인용으로 새로 나온거야?” 라는 호기심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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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었는데 이 경우 장애인 등의 이용이 불편하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거나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된다.
3.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부족
설치된 편의시설 대부분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면, 편의증진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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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이다. (동법시행령 제2조)
※ 장애인 차별금지 포스터
ⅱ) 설치기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4조)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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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장동일 저, 학문사 출판, 2006) 目 次
Ⅰ. 서론
Ⅱ. 본론
사례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3. 법의 목적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주의 의무
5. 편의시설 및 시설주의 의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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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비율도 75.6%로 높은 편이었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에서는 공공건물과 교통수단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시설종류별로는 복도·문·계단·승강기, 유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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