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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설
가.의의
나. 보험자대위의 근거
<2>.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
가.의의
나.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요건
다.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효과
<3>.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
가.의의
나. 요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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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위부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도 손해방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손해방지 등을 위하여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Ⅴ. 비교
1.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보험자대위제도와 보험위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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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의무가 사라진다.
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전액지급 받았을 경우. 그때부터 보험의 목적물은 보험회사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또,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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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며, 민법의 대위와 같은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제3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것 외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것을 포함하고, 또 그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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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가. 위부
위부(abandonment)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사표시행위를 의미한다.
① 위부의 요건
위부는 보험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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