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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감을 느끼고 공동의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 집단차원의 민의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대표(의원)들이 사회이익을 집성하고 타협점을 찾아내기 힘들어져 대의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이 방해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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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의 개념과 조건
1) 심의 민주주의의 개념
2) 심의 민주주의의 조건
2. 심의 민주주의의 필요성
1) 민주적 공론장의 창출 가능성
2) 사회갈등 해결에 있어 심의의 적실성
Ⅳ. 한국 사회에서의 심의 민주주의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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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부활
◦ 정보기술이 커뮤니케이션의 시공간적 제약 극복-> 직접민주주의 기술적 제약 극복
◦ Alvin Toffler
▪ 대의민주주주의의 위기
• 전문지식, 능력을 갖춘 엘리트 지배체제의 경직성->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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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참여민주주의 이론의 현실적 실현가능성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시민혁명 이후에 정치원리로서 등장한 대의제민주주의는 사회통합의 기능, 통치기능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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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70년대에 '권익주창' NGO들이 폭발적으로 늘
어나면서 미국 정치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이런 NGO들의 분
출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와 관련되며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스카치폴(1998, 1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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