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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의 원리는 이러한 대표자를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대표자는 국민과 구별되며 그들은 국민들을 위하여 정책을 펼치며 전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책임정치의 원리와도 연관된다. 책임정치는 국민들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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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가 적용되게 하여 사회적 대립이 해소되고 다양한 국민의사가 통합되어야 한다.
(2) 정당국가적 대의원리의 재정립과 권력균형관계의 다원화
정당기속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 대의제하의 자유위임과 정당국가에 있어서의 정당기속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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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민주주의 원리가 필요한 것이다.
(2)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1)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분리
대의제는 국민이 국가정책 등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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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서 등장한 대의제민주주의는 사회통합의 기능, 통치기능의 자율성, 엘리트전문정치의 실현, 제한정치와 공개정치의 실현, 정치적 교육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론적·현실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개적 토론이 붕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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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였다.
II. 본 론
1. 국회의원 임기
1) 국회의원 임기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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