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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론" 서울: 박영사, 1995.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0.
B. Guy Peters, 1996. The Future of Governing: Four Emerging Models. Univ. of Kansas Press.
Booz·Allen & Hamilton(1997), 한국보고서: 아·태시대를 주도하는 두뇌강국, 매일경제신문사. I.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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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의 개념이나 실천방향에 있어서
공공부문이나 지방행정당국의 역할보다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보호 실천주체의 다양화는 신보수주의 이념의 경향
하에서 거떠의 혼합경제' 혹은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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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5. IMF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Ⅴ. IMF관리체제 극복방안
1. 경상수지 적자 개선방안
2. 대기업의 구조조정
1) 시장기능의 강화
2) 경영효율화 촉진
3) 공정거래 및 시장경쟁의 강화
3. 정부의 구조 개혁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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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와 충분한 홍보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진정 국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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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와 충분한 홍보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진정 국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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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장개혁’과 경제구조 재편
2. 시장개혁의 결과,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불안정성
3. 유럽 강소국의 경험과 교훈
4. 대내적 조절장치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5. 방비된 세계화 - ‘방비’가 중요한가 ‘세계화’가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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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변화
1) 신자유주의적 축적으로의 전환
2) 자본자유화
[김대중정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내용]
1. 미봉적 재정정책
1) 재정지출의 현황과 문제점
2) 조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공공부문 구조조정
2. 영미식 금융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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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와 IMF개혁 ----------------손호철(서강대 정외과교수)
. IMF체제하 금융개혁과 은행-기업간 관계------홍영기(입법조사연구관, 경제학박사) Ⅰ 머 리 말
Ⅱ 김대중 정부의 개혁 정책
1. 기업부문
2. 금융부문
3.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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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4.5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광역경제권 구축과 계획규제의 강화
4.6 국토환경자원(토지, 물 등)의 공공성 강화
4.7 저탄소 경제의 구축과 대체에너지 및 혁신환경기술 개발의 박차
4.8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의 제도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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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을 권고
4. 연금의 관리와 운용주체
5. 비효율적 관리조직
6. 국민 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신고현황
7.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8.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문제
9. 공공부문 투자와 막대한 이자손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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