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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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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1) 의의
(2) 종류
(3)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4) 부동산의 변경등기
(5) 대지권의 변경등기
(6) 권리의 변경등기
(7)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2. 경정등기
3. 말소등기
4. 말소회복등기
5. 멸실회복등기
6. 부기등기
7.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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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發的)으로 존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변경등기에는 표시란의 변경등기로서 부동산의 변경등기,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와 대지권(垈地權)의 변경등기가 있고, 사항란의 변경등기로서 권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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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등기의 실행
등기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 공무원은 그 신청에 기하여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등기의 실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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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14.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15. 집합건물등기에 대한 설명
16. 변경등기에 대한 설명
17. 근저당권등기에 대한 설명
18.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경우
19. 등기에 대한 설명
20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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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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