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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이렇게 전쟁지도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수행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수(1963), 새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과 그 선거의 의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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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관의 자문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 등을 수렴함에 있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이사회의 자문을 거친다.
(라)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 -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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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의회에 의하여 탄핵되고 해임될 수 있게 했다. 사법부는 연방의 법률과 헌법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루어야 했는데, 사실상 법원은 기본법(헌법)과 성문법을 해석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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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집회요구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47조 제3항).
11.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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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가미하고 있는 정부의 형태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이 일부 대통령에게 위임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권력분립이 이루어진 현 민주주의 정부 형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한인 법률안 제출권은 대통령 권한에서 제외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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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제1호와는 달리 국가기관을 정부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정부를 대통령을 수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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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국군통수권, 국가긴급권 및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량적인 각료해임권, 각료합의문결정권, 내각위원회설치구성, 하원의 의사일정 작성조정권 등을 가짐으로써 마치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대통령에 못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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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거쳤으나, 정치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로 남아있다. 이 같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단순히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어도 이러한 유사한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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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밖에 사법공안제도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일에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완벽한 자치경찰제도와 전문경찰제도를 통한 경찰 권력의 분권을 이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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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부여된 임용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경우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적어도 헌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렇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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