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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형 대통령기록관은 같은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형식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제정이후 대통령 기록관이 설립되었으며 처음으로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었다. 또한 「대통령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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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은 반드시 공개가 제한되어야 할 부분의 범위를 기입
한다. (예 : 3쪽부터 4쪽까지만 비공개일 경우 3-4)
특수목록 : 기록물분류기준표에 특수목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목의 목록을 기입한다.
[ 외국의 대통령관련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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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정보공개거부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당해 법률이 특권보장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Ⅰ. 서론
1.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2.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의 관계
3.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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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보좌관의 공식 기록물은 모두 미국 정부의 소유로 규정하였다. 즉 대통령기록물이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주거나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보좌관실 혹은 대통령비서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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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기념도서관과 같이 박정희를 기념하기 위한 공공 도서관을 짓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서 Library를 반드시 도서관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경우 Library가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대통령 및 그와 관련된 기록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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