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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현재의 등록금 인상 문제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정책의 이면
2. 국립대학교 등록금 인상 문제
3. 사립대학교 등록금 인상 문제
4. 이론적 배경
Ⅲ. 이론과의 연관성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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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4. 김용섭, 《대학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2005-01-24.
5. 윤정일, <교육재정학원론> 서울 : 세영사, 2004.
6. 장원호, <<미국을 넘으면 한국이 보인다>>, 이채, 1998.
7. 황희란,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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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2005-01-24.
윤정일, <교육재정학원론> 서울 : 세영사, 2004. 1. 서 론
2. 현황 및 문제점
2.1. 국내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현황 및 문제점
3.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간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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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문제 해결
Ⅴ. 무상교육의 주요요구
1. 유치원(유아교육) 무상교육 실시
2.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Ⅵ. 무상교육의 요구수준범위
1. 교육에 수반되는 기초 경비를 국가가 부담
2. 일반적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공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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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인상과 국가지원 축소 그리고 기업지향적 학문탐구
4. 멕시코 : 국공립대 등록금 부과
5. 미국 : 대학의 상업화로 등록금을 차별적으로 받아 실질적으로 교육기회의 평등을 봉쇄
6. 중국 : 영리위주교육기관의 범람과 초국적 자본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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