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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돈 많은 사람만 가는 대학은 대한민국 엘리트화를 더욱 촉진할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긴다. 대학 측에서는 등록금 인상률과 등록금 사용 현황을 명확하게 밝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기부나 국가보조금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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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제시하였지만 이에 따르는 필수인 거대한 예산의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등록금 정책의 경우, 양 당이 모두 강조한 대학의 자구적 노력과 재정 투명성이 확실하다면 이자율인하를 통한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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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인상과 국가지원 축소 그리고 기업지향적 학문탐구
4. 멕시코 : 국공립대 등록금 부과
5. 미국 : 대학의 상업화로 등록금을 차별적으로 받아 실질적으로 교육기회의 평등을 봉쇄
6. 중국 : 영리위주교육기관의 범람과 초국적 자본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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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관리 차원을 넘어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며,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3.외국의 사례
외국의 사례로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대표적인 예이다.그는 2006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새시대당(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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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따른 인간주체 양성(교육내용과 교육과정 통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비판, 투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정책이 교육을 한순간에 좌지우지하는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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