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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원격교육, 교육사범대학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 방통대, 정부지원에 의한 직업훈련 제외
ㅇ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제한. 학생정원 제한 가능.
ㅇ 비영리학교법인 제한 => 과실송금 제한, 잔여재산처분 제한
Ⅵ. 대학교육시장개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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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취약한 현재 우리 교육시장에서 외국교육에 대한 대문을 활짝 여는 것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아직 대학의 교육시장개방은 시기상조이다. I. 세계화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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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바로잡고자 했던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교육재정확보’, ‘학벌타파’, ‘사교육문제해결방안’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들인데 대학교육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한 순간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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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직론, 교육과학사
송권봉(2006), 교육개방 : 한국교육 위기의 새로운 단계,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소회보(14호)
이 흥, 교육행정론
이찬교·김재웅(2002) 공저, 교육행정,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정영섭·이공훈, 교육, 시장과 정부에서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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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나아가려는 교육 방향에 크다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학사 과정 정원을 줄인 결과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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