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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부패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4. 재벌의 폐해
(1)경제력 집중
- 재벌의 부정적 인식을 가장 강하게 증명하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독점의 문제와 재벌의 부동산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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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유지한 독특한 민주화라는 평가가 있다. 민주화를 이룩하였지만 그 민주화가 반쪽 뿐이라는 것이다. 제6공화국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과도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지만 6공은 민주화의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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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의 독립, 즉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 등 아쉬운 것도 있지만 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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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국 도시영세민과 영세농가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원자재공급도 줄어들고 정치 사회적 불안도 겹쳐 기업의 생산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자본축적운동은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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