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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을 과세권이 있는 일반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으며, 부수적으로 중복기능의 제거 등 행정기구 축소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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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서울: 법영사.
김남순(1994). 지방교육자치제연구. 서울: 배영사.
김명한(1995).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 교육개혁위원회 3차 공청회 자료.
김신복(1998). "지방교육행정의 환경변화와 개혁방향". 교육행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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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가 주민직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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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이수훈, "다시 기본으로: 최근 세계화 담론에 관한 한 논평",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월례세미나발제문, 1995년 2월.
정재욱, "지방정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통합모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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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과거와 미래
II. '지방'의 연구소재(locus)와 구성요소
III. 지방에 대한 연구의 초점(focus)과 접근방법
1. 직적연구와 양적연구에서의 자료분석과정
2. 행정학에 의한 지방 연구방법
IV. 미래전망 및 발전과제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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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박종화 역(Savas, E. S.),1994, 「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권해수, 1997,“한국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 와 행정연구
서정섭, 2000, “미국캐나다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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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Ⅲ. 결론
행정이 보다 국민에게 근접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욱 절실하며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능력 있는 인재의 확보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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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행정의 평가
지방자치의 시대에 중앙정부가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같은 직접적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주장은 누가 보아도 타당성이 있다. 광역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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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가재창심재권(1999). 『신재무행정론』. 충남대학교출판부.
강인재 외(편역) (1985) 『예산이론』, 대왕사
강신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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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00.10)
-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문음사, 2000.6)
- 노종회「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방안」(교육행정학연구 논문, 2002)
- 황성순「교육위원,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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