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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다른 지방정부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 지방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능력위주의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승진임용의 비율을 축소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외부임용을 전 직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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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적극적 소비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곧, 지방 자치 이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주인 의식이 고양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변화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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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3정증보판), 서울: 법문사
______(1998a), "IMF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혁신",「지방재정」, 제17권 3호(통권 92 호),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______(1998b),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재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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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지원 또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제도적인 실익이 있다하겠으나 실제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의회의 주장이나 압력을 봉쇄할 목적으로 주민참여의 형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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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을 과세권이 있는 일반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으며, 부수적으로 중복기능의 제거 등 행정기구 축소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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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서울: 법영사.
김남순(1994). 지방교육자치제연구. 서울: 배영사.
김명한(1995).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 교육개혁위원회 3차 공청회 자료.
김신복(1998). "지방교육행정의 환경변화와 개혁방향". 교육행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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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가 주민직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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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이수훈, "다시 기본으로: 최근 세계화 담론에 관한 한 논평",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월례세미나발제문, 1995년 2월.
정재욱, "지방정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통합모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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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과거와 미래
II. '지방'의 연구소재(locus)와 구성요소
III. 지방에 대한 연구의 초점(focus)과 접근방법
1. 직적연구와 양적연구에서의 자료분석과정
2. 행정학에 의한 지방 연구방법
IV. 미래전망 및 발전과제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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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박종화 역(Savas, E. S.),1994, 「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권해수, 1997,“한국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 와 행정연구
서정섭, 2000, “미국캐나다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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