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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리사회, 사회과학연구 4, 1981
* 송찬직,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의 연구, 일조각, 1997
* 오수창, 조선시대 지방이서층 급료문제의 역사적 맥락, 역사와 현실 32, 1999
* 오희환, 지방행정이념과 지방행정기능의 역할분담, 지방행정연구 5(1),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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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적극적 소비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곧, 지방 자치 이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주인 의식이 고양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변화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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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종합대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김 선기, “환경문제의 외부성과 광역적 대응: 상수원 수질보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7권 제1호, 1992a. 2.
김 선기, “수질오염문제, 광역대응이 최선”, 「지방자치」, 1992b. 1.
김 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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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3정증보판), 서울: 법문사
______(1998a), "IMF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혁신",「지방재정」, 제17권 3호(통권 92 호),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______(1998b),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재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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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사무수행에 있어서 권한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기능재배분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의 도입, 두 번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쌍방적인 관여가 가능하도록 쌍방관계의 회복을 추진, 세 번째로 중앙정부와 광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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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지원 또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제도적인 실익이 있다하겠으나 실제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의회의 주장이나 압력을 봉쇄할 목적으로 주민참여의 형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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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장황래, 지방자치의 이해, 대왕사, 2001
김지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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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을 과세권이 있는 일반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으며, 부수적으로 중복기능의 제거 등 행정기구 축소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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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서울: 법영사.
김남순(1994). 지방교육자치제연구. 서울: 배영사.
김명한(1995).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 교육개혁위원회 3차 공청회 자료.
김신복(1998). "지방교육행정의 환경변화와 개혁방향". 교육행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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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하능식 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9.12.31.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클지 긍정적인 측면이 클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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