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의 주도권
1. 지방정부의 주도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
2. 지방정부의 주도권 좌표의 설정
Ⅲ. 지방정부의 주도권 설정의 한계
1. 절차적 측면의 주도권 논의(사례연구1)
1) 정책의 발아기(政策의 發芽期): 1970년대초～1995년
2) 정책
|
|
|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
|
|
|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07 제1장 서론
제2장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취득세의 과세표준
1. 일반적인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2. 간주취득 등의 과세표준
제2절 취득세의 세율
1. 표준세율
2. 중과
|
|
|
행정논집」. 8(1). 37-59.
37.
정세욱. (1998). 지방자치단체 혁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3). 5-28.
한국행정연구원. (1996).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평가보고서
정용덕. (1996). 한국행정학 발전의 동인 -시론
|
|
|
행정방식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사무위탁 방식의 활용은 전무한 실정이고, 행정협의회방식의 활용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와 행태로 인해서 광역행정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
|
|
|
대한 관심은 제도가 정착되고 성숙되기 시작한 후 활성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지방 사회복지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의 결과 ‘지역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지만, 문제는 위와 같은
|
|
|
지방으로 이양되었다(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1).
그러나 지방이양의 실적은 매우 미미하였다(심상돈. 1999: 홍준현. 2003: 지방이
양추진위원회.2001: 이승종.2005).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조치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
|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라 지방단체의 소관사무이던 교육, 사회복지, 도로 등의 분야에서 주가 최종책임자로서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관여를 행하고 있다.
지방단체에 대한 주의 관여의 형태로는 입법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를 들 수 있다.
주는
|
|
|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국제교류』9, 19969, pp.25-29.
김경동, 국제화와 지방화: 개념적 고찰, 한국사회학회편, 서울: 나남, 1994..
김병준,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과제,『지방행정』, 1995년 1월호.
,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ULA),『국제교류』25, 1999,
|
|
|
행정안전부, 2021). 이 외에도 입법과정에의 참여와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의 참여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체의 청원서 제출과 정부 각 부처의 법령 제 ·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및 협의가 있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