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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종합대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김 선기, “환경문제의 외부성과 광역적 대응: 상수원 수질보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7권 제1호, 1992a. 2.
김 선기, “수질오염문제, 광역대응이 최선”, 「지방자치」, 1992b. 1.
김 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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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사무수행에 있어서 권한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기능재배분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의 도입, 두 번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쌍방적인 관여가 가능하도록 쌍방관계의 회복을 추진, 세 번째로 중앙정부와 광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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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에 대한 기본 관점이나 철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민자치나 민중통제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강정석 외(2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진단 / 한국행정연구원.
권이종(1990)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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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가 주민직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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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계층과 마찬가지로 2계층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5년인데 반해서, 지방인민회의의 임기는 도(직할시)와 시(구역)·군이 모두 4년이다.
지방 인민회의는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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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행정의 평가
지방자치의 시대에 중앙정부가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같은 직접적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주장은 누가 보아도 타당성이 있다. 광역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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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00.10)
-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문음사, 2000.6)
- 노종회「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방안」(교육행정학연구 논문, 2002)
- 황성순「교육위원,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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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가재창심재권(1999). 『신재무행정론』. 충남대학교출판부.
강인재 외(편역) (1985) 『예산이론』, 대왕사
강신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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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먼저 지방행정체제의 효과에 대해 신봉하기보다는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의 증대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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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지원 또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제도적인 실익이 있다하겠으나 실제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의회의 주장이나 압력을 봉쇄할 목적으로 주민참여의 형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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