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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제도
2. 노동 쟁의 조정 제도의 유형
3. 긴급 조정권
Ⅲ 사례연구
1. 2005년 대항항공 노동쟁의
가. 노동 쟁의 발생 과정
나. 노동 쟁의의 진행과 결과
2. 쟁의 조정 제도의 적용
Ⅳ 문제점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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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⑤폭발물 저장소, ⑥기타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IV.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직장폐쇄
1) 의의
직장폐쇄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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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3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의미와 목적
“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쟁의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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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학교
* 김규태(1999), 신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 김명수(2005), (주)중앙경제 김명수의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
* 김태기(1998),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효율성과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평가, 노동경제논집 제21권 제2호, pp,116,
* 이정(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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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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