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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붕괴 방지 대책수립(댐건설과 보상을 전제함)
④ 댐 건설 반대(이유: 지진피해 우려, 자연자원보호, 보상에 대한 불만족)
한편, 정선군민은 원칙적으로는 댐건설에 반대한다. 한 예로,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댐높이조절(2.4m 하향조정: 총 9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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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장 등 댐건설 반대론자들은 국방부의 문제제기와는 별도로 수몰된 폭발물, 탄피 등의 수질오염 가능성을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탄강댐 건설 관련 갈등의 중요 행위자로는, 우선 댐건설 반대 측의 경우, 수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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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제도
2. 환경 분쟁의 정의
3. 환경분쟁의 주체
Ⅳ. 우리나라의 환경 분쟁의 패턴
1. 중앙‐중앙간 환경 분쟁(사례 1.)
접경지역에 대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입장
2. 중앙‐지방간 환경 분쟁 (사례 2.)
동강 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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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다목적댐(동감댐)의 건설반대입장
댐 건설지의 지질학적 특성상 댐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 우선 댐 건설지에는 석회 동굴이 분포되어 있다. 석회암 동굴과 지하의 동공으로 인해 누수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층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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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반대운동 - 환경분쟁의 해결모델로서-’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이선우, 문병기, ‘시민참여시대의 정책갈등에 대한 협상론적 접근 : 영월 다목적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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