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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 불량판정에 대한 조치 사항
점검 일시
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안전보건협의체 조직표
의 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사
안전관리자
하도급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원도급 위원
소속
직위
성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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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산안30③). 1. 안전·보건조치
2. 위험한 조건 부과 제한
3.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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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작성시 계약 기간
1) 하도급 받는 경우 (계약서 작성 : ) (기간 : 년)
2) 재하도급 주는 경우(계약서 작성 : ) (기간 : 년)
3) 작성한다면 그 형태는?
4)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20. 관련 계열화 협의체(존재여부,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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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수급인 대표자의 협의체를 도급·수급 노동자 대표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가 필요하다. 협의체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순회점검과 교육을 논의하는 자리다. 여기에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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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안61의2③).
III. 안전·보건 협의체 및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도급사업주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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