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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적 해이의 폐해와 치유방안, 이인권, 삼성경제연구소 1.정의
2.도덕적 해이의 행태
3.도덕적 해이의 주요 사례
A. 불투명한 기업경영과 회계처리
B. SK나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사건
C. 님비현상과 화장장 건립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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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로 불공정거래 문제 야기 가능성, 차입에 의한 무분별한 출자관행으로 은행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우려, 그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계열회사간의 이익충돌이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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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등을 엄정하게 적용해, 부당내부거래, 내부자거래 및 분식회계 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부실의 확산을 막고 부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경영 정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영투명성을 해치고 소액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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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등이 횡행했으나 제도보완 후 경쟁력 제고 목적의 M&A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이처럼 엔론의 문제가 발생 후 즉각적인 부실처리와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 제도 개 혁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시스템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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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6. 지주회사
7. 제2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자산운영의 건전성 제고
8. 순환출자의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Ⅵ. 기업개혁의 성과
1. 그간의 정책노력
2. 기업개혁의 성과
3.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점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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