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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뿐만 아니라 전체범죄 가운데서도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에 속하므로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해석 연구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교통과학연구원[편] p 312~313
2) 관련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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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구 단위의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자치구별 교통전문직의 인력 확보
2) 교통안전관련 민간 조직 개선
- 안전관련 민간단체(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연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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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원활한 교통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경찰백서, 경찰청, 2005
김남현,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효력과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교통안전연구논집 제20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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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서현(1999), 그대가 본 이 거리를 말하라, 효형출판
윤대식, 정성용, 김운수(1998), 환경친화적 도시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모형정립과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33권 제3호
원제무 저(1988),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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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의 발전과제 4 ; 서울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체계 정립”. 국토연구원.
- 대구광역시청 교통국
- 부산광역시청 교통국
- 서울특별시청 교통국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대구지방경찰청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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