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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조,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0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등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근거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설치행위의 법률적 성질은 그 설치권자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함께 보행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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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2)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법령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청구인들이 기본권침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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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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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설은 공기업의 관리ㆍ경영이 비권력적 작용인점을 강조한다. 판례는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
이용관계의 성립
합의이용:공기업주체와 이용자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인 계약으로 성립하는 경우. 단,이 경우 그 계약은 법령ㆍ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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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항 본문」
⑴ 문제점
⑵ 공무원
⑶ 직무행위
⑷ 집행하면서
⑸ 고의 또는 과실
⑹ 법령위반
⑺ 손 해
⑻ 인과관계
4.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⑵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5.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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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징수를 운전자준수사항의 예에서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던 구 고시를 폐지하였으므로 결국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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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고발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구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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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내용이 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것을 행정권이 다시금 상위규범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
독일 Whyl판결(‘85.12)에서 탄생-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론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볼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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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행정소송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세법 제38조의2 (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지방세법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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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경비업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도로교통법 등 총 64개 분야의 법령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행정규제를 담고 있는 법령은 도로교통법 등 27개의 법령이며, 1998년 규제전수조사를 통해 총 382개의 규제를 발굴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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