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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1)단지공사 총괄
2)세부도로개설
3)부지조성
4)도로점용허가
구미권관리단
(공사2과)
실소요일
〃
〃
3일
1)획지분할(산단공협의)
2)토지사용승락
구미권관리단
(보상과)
실소요일
3일
산업단지공단
1)입주계약체결
2)공장설립등록
3)입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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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허가면적보다 최소 8m로부터 최대 82m까지 초과 점용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음.
5. 공사 감사
(사례1) 공사부당설계
금강지구 다목적전천후사업의 계획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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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황,
부대입찰
현황
철도
시설공단
계약팀
100억이상
공사현황
(계약일자,
기간,사업명,
입낙찰방식,
설계변경 등),
부대입찰현황
(원/하도급
대비표)
06-2-13
06-3-23
38일
<공개지연>
*2월 24일 연장결정통지서에 연장기한이 3월9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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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착추해야 할것이다.
참고자료
공사중 처리대책 이인원/홍익대건축도시대학원장
도로점용공사중 교통대책의 시행방안 차동득/서울특별시 교통관리 실장
교통유발부담금의 운영개선 방안 이수범/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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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달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지하철판매협의회 측 :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에서 사람이 배포하든지 무료배포대를 설치하는 모든 행위가 도로법 위반이다”고 주장 도시철도공사 소개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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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사면경사기준……………………………………7
3. 한국토지공사의 사면경사기준……………………………9
4. 대한주택공사의 사면경사기준……………………………10
5. 철도청의 사면경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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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
접도상황 등
교통
주변시설
가로 및 자연환경 등
도시계획
개발규제
건축규제
각종조례지침 및 업무요목 등
적정업종
타깃(Target)
사업규모
분양가격
임대조건 등
단독소유
구분소유
공유합유총유지임차토지임대주택 등
금융 및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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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들에 대한 굴착공사 안내 및 신고 홍보책자 배포
세부내용
지자체와 MOU체결로 도로점용 및 굴착허자를 받은 자의 명단 확보
- 매 분기 추진 및 연말 완료
5) 건전재정 및 윤리경영 추진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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