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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터널공사구간 부근 소유자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머 리 말
환경판례분석
환경영향평가
중요판례연구
(새만금판례)
재미있는판례연구
(도롱뇽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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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중 64개
☞ 판례를 개발행위, 폐기물ㆍ분뇨ㆍ소각,
교육환경, 기타, 환경영향평가로 분류
☞ 새만금 판례와 도롱뇽 판례
개발행위
◈ 관광승마장 판례
- 원고 : 남OO(승마장 사업신청자)
- 피고 : 제주시
- 원고는 관광승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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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정정보도 결정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사건을 계기로 언론사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 원칙을 다시금 강조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즉각 정정보도를 하는 문화를 정립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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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의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판례
대법원은 신청인의 터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도롱뇽의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도룡뇽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도룡뇽이라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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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소송'이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빈번한 환경권은 일조권분쟁이 있다. 일조권분쟁은 이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으나 2006년 9월부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가능해졌다. 이제 고층아파트나 대형빌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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