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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면, 누가 책을 사 보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저작권자만의 입장에서 극단적 침해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어쨌든, 디지털 도서관 문제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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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서관은 멀티미디어 사회의 정보 환경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은 이용자 파일을 관리하면서 개개 이용자의 관심 주제분야, 요구사항, 탐색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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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서관의 도래로 변화하는 제반 환경들 중에서 기술의 발전, 제도와 규정, 그리고 교육은 정보사회에서 제각기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 기술적인 부분들은 디지털 도서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에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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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서관의 도래로 변화하는 제반 환경들 중에서 기술의 발전, 제도와 규정, 그리고 교육은 정보사회에서 제각기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 기술적인 부분들은 디지털 도서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에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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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디지털콘텐츠의 재산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법, 상사계약법, 저작권법 등의 일부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과 상사계약법은 디지털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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