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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 또는 개정될 저작권법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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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제30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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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 중의 하나이다. 도서관은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8조 도서관 면책조항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 제28조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며,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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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 수 있다. 일단 2000년도 저작권법 – 그 가운데 도서관과 관련된 조문 – 과 2003년도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소개한 후 두 법 간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법이 도서관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쓰겠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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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 훑어볼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서점 혹은 도서관 서가에서 잠깐 책을 들추어보는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이용에 대해서도 저작권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자료의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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