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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수립의 구축과 활용 및 방향
1. 기상특성 고려 도시계획제도의 기본방향
2. 도시개발의 사전환경성 검토: 공기순환의 확보
3. 기상특성 고려 도시계획지침의 정비
4. 도시기후분석 도면의 작성과 활용
5. 도시관리종합 시스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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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국가개발계획, 교통계획, 에너지계획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인허가 전 단계에서 실시한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건설사업, 도로건설사업, 수자원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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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과는 달리 자연환경과 첨단산업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으로 앞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도시의 자족성 강화와 전문성 강화, 그리고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들의 증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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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둘 중 하나만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사전예방 수단들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끈질긴 요청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불허정책을 하루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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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25조 내지 제27조에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제정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 및 공원구역내에서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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