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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관리
교통관련법규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Ⅰ.[서론] 법이란 무엇인가?
≪ 그 림 ≫
〔사전적 의미〕
법 (Law , 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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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의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해 교통량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1조에 근거하여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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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크게 사업과 시설로 구분되는데 1997년 12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1999년 12월 동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은 23개 사업, 시설은 24개 시설로 구분되고 있으며 도시교통정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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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에 따른 국가교통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기본계획이 종적인 위계 없이 서로 별개로 수립,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는 도로법, 철도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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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관리(TDM: Transport Demand Management)란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의 통행 행태에 미치는 요소에 변화를 주어 통행수단의 선택과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교통 혼잡을 해소시키는 광범위한 정책들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수요관리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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