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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도시경관관리법규 분석
○ 경관관련 법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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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 제정의 배경
경관 창출과 도시품격 제고를 통한 균형적이고 개성적인 국토관리 추구를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
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관사업이나 경관조례 제정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대내외적 상황변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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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가로 경관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요소들이 조합되었을 때 통일성을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 전체적인 차원의 거시적 기준 및 제안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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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http://cafe.naver.com/uplaw/3 카페명 : 건축 및 도시계획법규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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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과 취락지역, 공업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등과 같이 건축물에 의한 개발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유도적인 방법으로 경관관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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