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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1. 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간에 상호 연계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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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ㅁ 정의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총 53개 도시계획시설)
ㅁ 사업주체
- 관할시장 · 군수 시장 ·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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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위치가중치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며,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상세하여야 하는지 지자체 담당자가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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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도시계획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력 확보 문제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수립 및 개발통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개발행위허가제의 경우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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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할 수 있고,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은 지자체가 매립권을 가지므로 지자체는 해당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지역개발사업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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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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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난개발을 막고자하는 것입니다.
2) 도촉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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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관련 법률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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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 부족 무분별한 개발로 난개발 발생 등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중심에 파주 신도시
가 계획 개발 되고 있다. 파주의 위치 및 규모
파주시의 도시계획
사업의 종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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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지난 5일 시청 앞에서 “공영개발을 철회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나.토지개발방식이란
도시계획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22개 용도지역, 22개 용도지구, 3개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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