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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법률을 활용한 기업규제 특구 설치 방안
3) 현재 논의 중인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안)
Ⅵ. 기업도시의 주민갈등해소
Ⅶ. 기업도시의 조세징수권
1. 전경련 안
2. 문제점
Ⅷ. 향후 기업도시의 제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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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일상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는 대응책으로 지역자치조직(주민자치조직)을 설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 주민자치조직과 기능
자치조직의 회장은 거의가 예외없이 주민이 직접선거하며 기능도 주민생활에 관한 자치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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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의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브랜드 및 개념 추출 작업이 필요하며 브랜드 또한 취약계층별로 세분화하여 국민운동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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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2. 도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제도 바람직한 방향
1) 지속가능한 정책목표 설정과 실천전략 수립
2)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형평성 제고
3) 합목적적 개발제한구역 관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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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방안”, 국토, 국토연구원.
주성재, 2003, “국내외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사례와 시사점”,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과제 공동심포지엄, 대한지리학회한국지역학회충북개발연구원.
최막중, 2003,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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