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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채무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현저히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채무자로서 사실의 진상 등을 밝히고 진지한 사과의 뜻을 표명함에 그치는 정도의 것이라면 사죄광고의 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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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있느냐"라는 철학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범죄의 원인이 인간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환경·소질에 기한 것이냐의 논쟁이다. 이에는 크게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의 대립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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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한 도의적 책임론을 주장함에 반하여, 주관주의는 결정론의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론을 전개함.
책임능력의 본질을 객관주의가 범죄능력으로 이해함에 반해서, 주관주의는 이를
형벌능력이라고 설명함.
객관주의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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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윤리의 개념
▷ 기업이 사회속의 한 조직으로서의 사회 속 에서 마땅
히 지켜야 할 도리는 또는 기업경영이라는 상황에서 구
성원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 또는 태도에 관한 도의적
가치로서 그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 또는 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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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20일자 자신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용산구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단속 경찰의 난폭 진압으로 5인이 죽고 10여 인이 부상 입원했다. 참으로 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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